[산업안전보건법]안전보건규칙 다시보기

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, 포유(FOR YOU)안전보건원 최치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기술사(화공안전,산업위생,식품), 산업안전 산업보건지도사, 위험물기능장, KOSHA- MS 인증심사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031-858-6075, pmo3379@naver.com

 

'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안전보건규칙)'을 처음 접한 것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볼 때다.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단순 암기하였고,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며 현업에 치여 다시 보기가 쉽지 않았다.

​중대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50-100여 건 이상 적발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하면 안전보건을 하는 사람으로서 '허탈감'을 느낀다.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말하는 '위반사항'은 대부분 안전보건규칙인 경우가 많고,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그것을 몰라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

산안법은 다른 법령과 달리 법, 령, 시행규칙 이외에 전문적 기술사항을 담은 안전보건규칙이 있고, 여기에는 기계, 전기, 화공, 건설 및 보건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. 그러기에 해당분야에 기초 지식이 없으면 안전보건규칙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, 5개 분야 중 하나만을 알고 있다면 진정한 안전보건관리자라고 할 수 없다. 더구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.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며, 이것이 특별감독을 하면 수 많은 법령위반이 발견되는 까닭이기도 하다.

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규칙

그나마 다행인 것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규칙을 발행하여 법령에 도해를 삽입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. 나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법령집과 더불어 항상 휴대하여 틈나는 대로 침을 뭍혀가며 보고 있다.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의 기계, 화공 및 보건 분야는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있어 쉽게 이해하지만 건설과 전기분야는 매우 취약하다. 그 분야는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,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니 현장에 적응하기도 어렵다.

22년 안전보건규칙 주요 개정사항

그렇다면 안전보건규칙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

​ISO 45001를 처음 배운는 사람에게 강사는 인증기준을 적어도 50회 이상 정독하라고 권고한다. 이것이 선행되어야 해당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논리다. 안전보건을 하는 사람으로서 '바이블' 같은 안전보건규칙 전체를 50회 이상 정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. 그리고 안전보건은 '종합과학적'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만 알아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. 따라서 5개 분야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 다음엔 KOSHA Guide 를 읽어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화 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

​'아는 만큼 보인다'는 말처럼 지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지 않으면 어제의 보고서와 10년 후의 보고서가 똑같아진다. 이것이 안전보건규칙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다.

포유(FOR YOU)안전보건원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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